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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전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저
콜롬비아 Merco Press, ABC News 2024/04/11
☐ 우리베 전 대통령,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
-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콜롬비아 전 대통령은 증인 조작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정치적 복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함
- 이 발표는 검찰이 뇌물 수수와 사기 혐의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을 밝힌 후 나왔으며, 우리베 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서 재판에 넘겨진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됨
☐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논란 증폭
- 이 사건은 야당 상원의원이 우리베 전 대통령이 10년 전 준군사 조직 결성에 가담한 협의를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한 것에서 시작됨
- 우리베 전 대통령은 조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그들의 증언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원의원을 향한 명예훼손 고발이 기각되었고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임
☐ 잠재적 법적 결과 및 이전 법적 시도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우리베 전 대통령은 증인 뇌물 혐의로 최대 12년, 사기 혐의로 추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콜롬비아 검찰이 우리베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 종결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찰의 시도는 사건을 담당한 형사부 판사들에 의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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