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유럽 의회, 비판 속에 망명 및 이주 개혁안 승인
중동부유럽 기타 Al Jazeera, DW 2024/04/11
☐ 유럽 의회, EU 망명 및 이주 규정 대규모 개편 통과
- 유럽 의회(EU: European Parliament)는 극우파와 극좌파의 반대를 극복하고 망명 및 이주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승인시킴
- 약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도달한 이번 조약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도착 했을때 EU 국가들의 책임과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임
☐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로 시위 및 반대 확산
- 새로운 이주 및 망명 협약의 승인은 브뤼셀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인 시위대와 160여 개 이민자 자선단체 및 비정부기구(NGO)들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판함
- 시위대는 협약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였으며 시위대의 방해로 인해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함
☐ 개혁안의 논란 요소 및 EU 회원국의 향후 조치
- 개혁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고 심사하기 위한 국경 시설을 EU 내에 설치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신속히 송환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임
- 이제 모든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 관리에 참여하며, 망명 신청자를 직접 수용하기 원치 않는 국가들은 망명 신청자를 위한 금전적인 기여 혹은 기타 지원 대안을 제공해야 함
- 27개 EU 회원국은 개혁안의 시행에 앞서 4월 말 예정된 투표를 통해 이를 비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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