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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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연립정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예산 삭감 고심 높아져
에스토니아 ERR 2024/04/12
☐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조정 논의
- '에스티 200당(Eesti 200)'과 사회민주당(SDE)으로 구성된 에스토니아 연립정부는 내년 국가 예산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인상 없이 5억(약 7,360억 원)에서 10억 유로(약 1조 4,700억 원) 사이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에스티 200의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의장 겸 외교부 장관은 모든 부처에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연금과 보건의료 부문, 예산 편성 유지 결정
- 개혁당 소속 가야 칼리스(Kaja Kallas) 총리는 9억 유로(약 1조 3,200억 원)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에서 약 7%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하지만 SDE의 라우리 레네메츠(Lauri Läänemets) 의장 겸 내무부 장관은 연금과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안정망을 책임지는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에 논의는 협상 불가 사항이라고 명시함
☐ 세금 인상안을 배제하는 연립정부, 다른 해결책 모색
- 연립정부는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 인상안은 배제하고 있음. 칼라스 총리는 잠재적인 세금 인상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소비세 인상이나 소득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설명함
- 한편, 국가 재단과 국방 예산에서의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국가 방위와 내부 안보 지출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분야라는 점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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