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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법원, 전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의 체포는 불법이나 구금은 유지 결정
에콰도르 Al Jazeera, Proceso 2024/04/15
☐ 에콰도르 법원, 멕시코 대사관에서의 글라스 전 부통령의 체포를 불법으로 판결
- 에콰도르의 3인 판사단은 호르헤 글라스(Horge Glas) 에콰도르 전 부통령이 키토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 내에서 체포된 것이 "불법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판결함
- 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면서 글라스 전 부통령을 강제 체포한 행위는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외교 사절단의 불가침성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음
☐ 불법 체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호르헤 글라스의 계속된 구금
- 에콰도르 법원은 글라스 전 부통령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2017년과 2020년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글라스 전 부통령은 현재 과야킬(Guayaquil)에서 형을 복역 중이며, 항의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알려짐
- 글라스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의 석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 국제적 파장 및 법적 조치
- 이 사건은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에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으며, 멕시코는 대사관 직원을 철수시키며 외교 관계를 단절함
- 멕시코는 에콰도르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에콰도르를 UN 회원국 지위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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