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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폴란드, EU 이민 및 망명 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폴란드 BNE IntelliNews, Yahoo 2024/04/15

☐ 투스크 총리, EU의 이민 및 망명 협약에 대한 반대 선언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EU 회원국이 이민자를 수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재정적 벌금을 부과하는 '연대 메커니즘'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투스크 총리는 새로운 EU 이민 및 망명 협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특히 이민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거부된 이민자 당 2만 유로(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EU의 외부 국경 보호 활동에 더 크게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재확인함

☐ 폴란드의 이민 및 국경 통제 정책
- 법과 정의당(PiS)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투스크 정부는 EU 내 '연대 메커니즘'보다 국경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함
- 투스크 총리는 효과적인 국경 통제 없이는 이민 정책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U 이민 협약에 대한 지역적 반대
- 한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EU 이민 협약 지지를 거부함
- 슬로바키아는 원조의 형태를 자국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이민자의 의무적 재분배를 거부하면서 "대량 이민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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