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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국가 이주 정책 진전 중...핵심 대책 가속화 필요
칠레 El Monstrador 2024/04/18
☐ 칠레, 국가 이주 및 이민 정책(PNME) 부분적 이행
- 칠레 정부는 2023년 7월 6일에 출범한 칠레 최초의 '국가 이주 및 이민 정책'이 시행으로부터 1년 가까이 되어 현재 약 31.8%의 대책이 완료되었다고 밝힘
- 28개의 조치와 16개의 입법 개정을 포함하는 이 정책은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주 인구 증가와 외국 범죄 조직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의 이주 관리 아젠다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
☐ 상세 진행 상황 및 긴급 조치 필요 분야
- 이주 정책 센터는 조치의 42.9%와 2건의 입법 개정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나, 계획의 상당 부분이 실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고 일부는 진전이 없다고 설명함
- 후안 파블로 라마시오티(Juan Pablo Ramaciotti) 집행 이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을 강조하면서도 이주 정규화와 비자 신청 플랫폼 통합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보안 조치 및 입법적 장애
- PNME는 생체 인식 등록과 국경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같은 보안 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됨.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와 조직 범죄 대응에 중요한 여러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정체됨
- 라마시오티 집행 이사는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주민에게 적극적인 이주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주를 줄이는 노력과 보안 조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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