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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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방 기금 설립 검토
리투아니아 LRT 2024/04/19
☐ 리투아니아 정부, 특별 국방 기금 조성 계획 발표
- 인그리다 시모니테(Prime Minister 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총리는 국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특별 기금 설립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세금 인상을 통해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러한 총리의 제안은 추가 세수를 국가 방위 목적으로 특별히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임
☐ 국방 자금 증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리투아니아 정부는 정치인, 기업, 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법인세 인상을 포함하여 국방 자금을 증대시킬 다양한 자금원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중에 있음
- 이번 논의는 리투아니아의 국방 예산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 번째 논의임
☐ 국방 자금 증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 필요
- 시모니테 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국가의 국방 지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치인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시모니테 총리는 리투아니아의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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