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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자산 이익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결정
러시아 TASS, Euractiv 2024/04/22
☐ EU, 압류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할 2024년 첫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할당
-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러시아의 압류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첫 수익, 25억 유로(약 3조 6,345억 원)에서 30억 유로(약 4조 3,614억 원)로 추정되는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투자할 계획임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EU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발표함
☐ 러시아 자산 수익 활용에 대한 법적 우려 제기
- 회원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자산 수익 사용에 대한 권한을 해당 국가 이외의 주체가 행사한다는 사실이 국제법 질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총재가 이러한 잠재적 위반을 지적했으나, EU 정상회의는 이 계획을 지지하며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압류된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사용될 예정
- EU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약 3,000억 달러(약 381조 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 동결을 결정한 바 있음
-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구매를 위해 수익의 90%를, 추가 군사 지원을 위한 EU 예산에 10%를 할당할 예정이며, 첫 지급은 7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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