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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안에 반대하며 제재 촉구
조지아 Civil.ge, JAM News 2024/04/29
☐ 유럽 의회,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규탄 결의안 채택
- 4월 25일 유럽 의회는 조지아가 제안한 외국 영향력 법이 유럽연합(EU)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지향점에 반한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425표로 통과시킴
- 결의안은 이 법안이 조지아의 법적 체계 일부로 남아 있는 한 EU 가입 협상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결의안, 반LGBTQ+ 개정안 철회 및 제재 요구 포함
- 다섯 개의 결의안 초안을 통합한 이 결의안은 조지아의 꿈당(GD, Georgian Dream)의 명예회장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반LGBTQ+ 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중요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시민 사회와 인권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EU 가입을 위한 코펜하겐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됨
☐ 유럽 의회 의원들, 조지아 정부에 외국 영향력 법 거부 및 유럽 경로 복귀 촉구
-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외국 영향력 법을 재도입하려는 조지아 여당 GD의 시도에 대한 EU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반영함
- 결의안은 조지아 정부에 법안을 거부하고, 전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를 석방하며, 유럽 가치에 대한 약속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결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조지아의 EU 비자 자유화 기준에 대한 법안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 법의 폐지를 조건으로 조지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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