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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서필리핀해 관련 해양 분쟁에서 중국의 태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촉구
필리핀 Manila Times, MSN 2024/04/30
☐ 서필리핀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외교에 대한 경고 제기
- 레이먼드 파월(Raymond Powell) 미국 해양 안보 전문가는 서필리핀해에 대한 중국의 유화적 태도의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영토적 목표를 지적함
- 파월 전문가는 중국의 동 지역 지배 목표와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 사이의 충돌을 강조하며, 중국의 '온화한 접근법(gentle approach)'이 실제 의도를 가리는 전략적 수단임을 강조함
☐ 중국의 영토적 주장, 국제법과 충돌
- 최근 서필리핀해 내 중국의 해안경비대와 군대 정찰 활동은 중국의 평화적인 주장과 모순되는 활동을 드러냈으며, 파월은 중국의 활동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위반한다고 지적함
- 파월 전문가는 '구단선(九段線)'*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확장적 영토 주장이 UNCLOS에 확립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함
*1953년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설정한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중국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필리핀, 긴장 고조 속에서 동맹 강화 모색
- 파월 전문가는 중국이 해양 영토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예상하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expansionist ideals)'으로 인해 필리핀이 중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함
- 또한, 필리핀이 중국의 활동에 대항 및 지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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