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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습격 사건 관련 ICJ에서 법적 방어권 주장
에콰도르 ABC News, AP News 2024/05/02
☐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한 정당성 주장
- 에콰도르는 지난달 키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하여 망명을 허가받은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함
- 이와 관련하여 에콰도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에콰도르 사법기관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도피 중이었던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습격은 정당했다고 주장함
☐ 멕시코, ICJ에서 에콰도르에 대한 법적 소송 제기
- 멕시코는 4월 11일 ICJ에 에콰도르를 상대로 대사관을 급습해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국제 조약, 특히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함
- 멕시코는 배상, 에콰도르의 유엔(UN: United Nations) 출입 정지, 외교 시설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함
☐ 에콰도르의 반응 및 진행 중인 법적 절차
- 에콰도르는 키토가 이미 멕시코와 법원에 외교 시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임을 확실히 약속했기 때문에 ICJ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함
- 현재 ICJ는 멕시코의 예비 명령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에콰도르는 멕시코가 글라스 전 부통령을 에콰도르 법 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의 불가침성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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