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호주 의회, 인도-호주 무역협정에서 아동 노동 문제 제기
인도 Indian Express, Madhyamam Online 2024/05/13
☐ 호주 의회 위원회(Australian parliamentary committee)가 인도-호주 무역협정에서 아동 노동 문제를 지적함
- 인도-호주 무역 협정을 확장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호주 의회 위원회는 인도에서의 아동 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호주 의회 위원회는 2022년 체결된 인도-호주 무역 협정이 캔버라(Canberra)의 정책 우선순위(policy priorities)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제안함
☐ 국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에 대한 비판
- 호주 의회 위원회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호주 총리의 리더십 하에 체결된 ECTA가 국제 노동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 아울러, 미래의 무역 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동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와의 무역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함
☐ 무역협정에 노동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
- 호주 의회 위원회는 인도 내 아동 및 강제 노동이 전 세계 노동 문제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며, 무역 협정에 국제 노동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무역 협정을 통한 노동 기준의 집행이 반드시 임금 및 노동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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