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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우려 속 베트남 시장경제 지정 심의
베트남 Bangkok Post, Indian Express 2024/05/13
☐ 미국이 전략적 및 국내적 고려 아래 베트남의 경제 지위 상향을 심의 중
-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재분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 동 조치는 다양한 기업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미국의 철강 제조업체 및 새우업체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음
- 동 결정은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임
☐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정에 대한 찬반 논리
-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US-ASEAN Business Council) 등 동 결정의 지지자들은 베트남이 시장경제로서의 필수 조건을 충족했으며, 시장경제로 지정이 양국 간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미국의 새우잡이업자와 철강 제조업자 등 반대자들은 베트남의 노동법 부족, 토지 소유권 제한 등이 시장경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영 기업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 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베트남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의 잠재적 영향
- 베트남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면 특히 새우 양식업 등 현재 반덤핑관세*가 시장경제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문에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내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음
- 7월 말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사안은, 미-베트남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에게 중요함
- 한편, 동 조치는 상기 사유로 반대에 직면,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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