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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얀마 국민 대상 생체 정보 수집으로 우려 증폭
미얀마 The Thaiger, Biometric Update 2024/05/14
☐ 태국, 의료 지원 계획 하에 미얀마 국민 생체 정보 수집 시작
- 태국 질병관리국은 백신 배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체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시작함
- 이미 1만 명 이상의 미얀마 국민이 홍채와 얼굴 인식 정보 수집 대상이 되었으며, 태국은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100만 개 프로필로 확장할 계획임
☐ 생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문제 제기
- 동 프로그램은 인권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론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야기함
- 정부의 데이터 보호와 자발적 참여 보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태국의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문제에 대한 선례*로 인해 데이터 오용 및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태국은 2023년 안면 인식 등의 생체 인식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비율이 세계 평균을 초과한 바 있음
☐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심층 검토
- 상기 2023년의 사건은 태국의 생체 정보 수집 계획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킴
- 한편, 생체 정보를 겨냥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사이버 공격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위협 속 수집된 생체 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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