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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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법안' 제정
남아프리카공화국 IOL, Anadolu Agency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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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기후변화법안' 서명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기후변화법안'의 의의와 목적
- 라마포사 대통령은 '기후변화법안'이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동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개발, △기후 회복력 역량 강화, △친환경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함
☐ 대통령 기후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과제
-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대통령 기후위원회(PCC: Presidential Climate Commission)'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전하며, PCC가 친환경 정책을 도입할 때 정부의 자문 기관 역할을 담당한다고 발표함
-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동 법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예산 및 부문별 배출 목표 설정에 대한 규정안'이 아직 의회에 계류중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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