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멕시코 사법 개혁안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 발생

- 멕시코 대법원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사법개혁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파업에 돌입함

- 멕시코 대법원은 2024년 9월 9일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임

☐ 사법 개혁안의 세부 사항 및 주요 우려사항

- 제안된 개혁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를 국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비판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집권 연합의 모든 권력 분파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 사법의 독립성 훼손 우려 및 시위의 대대적인 영향

- 이번 개혁안은 법관, 야당, 투자자, 미국 등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대법원의 파업 및 시위는 의회 내 회의 지연과 멕시코 내 주요 고속도로 통제 등의 영향을 미침

[관련정보]

멕시코, 사법 개혁안 통과... 사회적 혼란 격화(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