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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군 장교에 대한 사면법 폐지 추진
칠레 ABC News, AP News 2024/09/12
☐ 칠레 대통령, 독재 정권 시기 제정된 사면법 폐지 추진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전 칠레 대통령의 독재 정권 시절 제정된 사면법을 폐지할 계획을 밝힘
- 동 법안은 군 장교들의 반(反)인륜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바 있음
☐ 사면법 폐지의 주요 도전과제
- 보리치 대통령의 진보 성향 연합은 의회 내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어, 사면법 폐지의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임
- 사면법 폐지 법안은 지난 2014년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칠레 대통령이 최초로 발의했으나, 보수 정당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은 바 있음
☐ 사면법 시행의 세부 사항 및 지속적인 영향
- 피노체트 독재정권 시기 최소 3,216명의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관찰됨
- 피노체트 독재 정권은 지난 1988년 국민투표를 통해 해산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사면법은 그대로 유지되어 칠레의 정치·경제 상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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