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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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주요 세제개혁안 발표
에스토니아 ERR, Postimees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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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정부, 세제개혁안 발표
- 크리스텐 미찰(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방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함
- 2025년 7월 1일부로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세율이 2%p 인상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에 2%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투자 및 지출 계획
- 에스토니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16억 유로(약 2조 3,700억 원)를 국방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약 40억 유로(약 5조 9,200억 원) 이상의 군수품을 구입할 예정임
- 아울러, 레일 발티카(Rail Baltica) 철도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 투자, 해양 녹색 기술(marine green technologies)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약 4,026억 유로(약 600조 원)가 투자될 전망임
- 또한, 2026년에는 첨단 제조업 유치, 수출 활성화,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정책이 출범될 예정임
☐ 긴축 조치 및 예산 목표
- 한편, 에스토니아 정부는 향후 몇 년 간 공공 부문의 지출을 약 10억 유로(약 1조 4,800억 원) 감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모든 부처 및 국영 기업은 3년 간 지출의 약 10%를 절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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