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 헝가리로부터 자금 회수 절차 시작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는 헝가리가 EU 망명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수억 유로의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헝가리의 난민의 망명 신청권 박탈로 약 2억 유로(약 2,96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동 명령의 미이행 시, 하루당 약 100만 유로(약 14억 8,646만 원)의 벌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함

☐ 헝가리의 입장 및 EU의 대응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동 판결을 거부하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outrageous and unacceptable)"고 비판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에 대한 향후 EU 예산 지급액에서 2억 유로를 공제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약 9,300만 유로(약 13억 8,380만 원)의 일일 벌금 지급을 촉구함

☐ 헝가리의 망명 규정 위반 배경 및 시사점

- 헝가리 정부는 2015년부로 난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남부 국경에 울타리를 설치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헝가리에 난민 신청자들의 불법 구금 및 국제 보호에 대한 접근 제한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