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라트비아 정부, 기후법 초안 승인

- 10월 1일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부(KEM: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가 개발한 기후법 초안(general climate draft law)을 승인함

- 이 법은 기후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 정부, 개인의 역할, 의무,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기후법의 주요 요소 및 목표

- 기후법은 라트비아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17%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 농업, 산업, 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함

- 이 법은 기존의 기후 정책 조항을 통합하고 최근 EU 기후 법제와 일치하도록 신규 요소를 도입함

☐ 개발 및 협의 과정

- 기후법에 대한 작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후에너지부는 2023년부터 초안 작성을 개시함

- 한편, 공적 협의회, 세미나 등을 주관하여 주요 이행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조항의 포괄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