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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지아, 대통령 탄핵 위기

조지아 RT, Reuters 2024/10/11

☐ 조지아의 꿈당,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 탄핵 계획 발표

- 샬바 파푸아쉬빌리(Shalva Papuashvili) 조지아 의회 의장은 조지아의 꿈당이 불법 해외 방문을 이유로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지아의 꿈당은 10월 26일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150석의 의회에서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3분의 2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3년에도 탄핵 시도

- 2023년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후 조지아 정부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을 철회하였음. 권한 철회 이후에도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외국 공무원들과 접촉하자 조지아 헌법재판소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음

- 같은 달 의회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했으나, 의원 86명만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실패하였음 

- 조지아 의회는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회 정원의 3분의 2임 


☐ 논란이 된 독일 방문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최근 독일을 방문하여 조지아 디아스포라와 만나 야권 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조지아의 꿈당 의원 레반 마차바리아니(Levan Machavariani)는 독일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정치 캠페인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라비치빌리 대통령이 조지아와 독일의 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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