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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망명 신청 잠정 중단 계획 발표...인권단체들의 논란 촉발
폴란드 Polskieradio, Lemonde 2024/10/16
☐ 폴란드, 망명 신청 잠정 중단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폴란드 내 망명 신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을 넘어 대규모 인구 이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함
☐ 광범위한 이주 전략의 일환으로 망명 중단
- 이번 중단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주민에 대한 전면적 감독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이주 전략의 일부임
- 이 전략에는 해외에 있는 폴란드인의 송환을 촉진하고, 폴란드의 안보를 위협하는 EU의 제안을 거부하는 방안이 포함됨
☐ 유럽 각국의 반응과 인권 우려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번 잠정 중단이 이전의 이주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고함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유럽법(European law)과 망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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