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에콰도르, 광산 부문에 대한 전력 보조금 철폐 관련 논란 발생

-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최근 광산업체에 대한 전력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캐롤라이나 오로스코(Carolina Orozco) 에콰도르 광업회의소 회장은 전력 보조금 철폐에 반대하며, 전력 보조금으로 인한 관세 적자는 광업 기업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매몰 비용(retrospective cost)이라고 주장함

- 특히, 광산 부문이 에콰도르 GDP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약 6억 달러(약 8,200억 원) 규모의 세수와 19억 달러(약 2조 6,100억 원) 규모 이상의 수출을 창출하고 있다고 부연함

☐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 한편, 비비아나 벨로즈(Viviana Veloz) 에콰도르 국회의장은 광업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지지하며, 시민들이 동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함

- 아울러, 노보아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긴급경제법안(Urgent Economic Bill)'에 동 사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에콰도르 광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

- 전력 보조금에 대한 논쟁은 국내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과 포괄적인 재정 문제 완화 간의 긴장을 부각시킴

- 전력 보조금의 철폐는 광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에콰도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