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동성혼 합법화 법률 초안 발표

- 폴란드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지적한 성소수자 권리 개선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목표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법률 초안을 공개함

- 해당 법률 초안은 정부 입법 센터에서 발간되었으며, 현재 공공 및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공개되어 있음

☐ 제안된 법률의 세부 내용

- 법률 초안에 따르면, 성별이 동일한 두 사람이 민원 등기소에 상호 의사 표시서를 제출하면 혼인관계가 형성됨

- 또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반대가 없는 한, 파트너가 함께 사는 자녀의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의의 및 향후 시사점

- 카타르지나 코툴라(Katarzyna Kotula) 폴란드 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이 폴란드 성소수자 평등을 향한 여정의 역사적 순간임을 강조함

- 법률 초안은 이전 보수 행정부로부터의 중대한 전환을 나타내며, 이는 성소수자 단체와 시민 사회의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