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유엔, 케냐의 튀르키예 난민 송환 결정 비판

- 10월 22일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케냐 정부가 튀르키예 난민 4명을 송환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케냐가 국제법적 의무, 특히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 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 사건의 배경

- 나이로비에서 4명의 튀르키예 출신 난민이 납치되어 튀르키예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지며, 케냐에서 튀르키예 난민에 대한 강제 추방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편, 지난 2021년 케냐 법원의 인도 반대 명령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로부터 셀라하딘 귈렌(Selahaddin Gülen)*이 납치된 사건은 케냐 내 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킴

※튀르키예 망명 성직자 페툴라 귈렌(Fethullah Gülen)의 조카로, 귈렌운동(Gülen movement)의 지도자. 튀르키예 정부는 2016년 7월 쿠데타 주도 세력으로 페툴라 귈렌을 지목했으며, 귈렌운동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함

☐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의 반응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케냐 인권단체들은 이번 송환 사례가 케냐 국내법과 국제 난민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함

- 아울러, 국제사회는 케냐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상황 속 향후 케냐의 난민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관련정보]

케냐, 튀르키예 난민 강제 송환 논란 직면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