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대통령,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에 서명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 유통 규제 법안에 서명함

- 이 법을 근거로 러시아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채굴을 금지할 권리와 이러한 제한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사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됨 

- 해당 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됨 

☐ 정부 권한 및 감독 범위 확대

- 이 법안은 기존에 연방 금융 모니터링 서비스(Rosfinmonitoring)만 가능했던 디지털 화폐 식별자 주소 접근 권한을 모든 연방 행정 기관과 조사, 예비조사 및 운영 검색 기관으로 확대함 

- 또한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화폐 채굴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됨

☐ 채굴 업자 등록 및 관리 감독 주체 변경

- 채굴자 등록부 통제 및 관리 감독 권한은 디지털 개발부에서 연방세무국으로 변경됨 

-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연방 세무국에 등록한 후에 채굴이 허용되며, 일반 시민은 전기 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 없이 채굴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