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반역 행위에 대한 시민권 박탈 구상

- 라트비아에서 진행 중인 서명 운동은 간첩, 테러, 외국 무장 세력에 가담하는 등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의 라트비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구상은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이중 국적을 가진 라트비아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인접국의 유사한 조치

-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나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임

- 에스토니아에서는 귀화한 국민에게만 법이 적용되며, 에스토니아 국적을 타고난 사람은 면제됨

☐ 이니셔티브의 절차 및 시사점

- 이 구상은 라트비아 의회에서 공식적 입법 조치로 검토하기 위해 10,000명 이상의 검증된 서명이 필요함

- 또한, 라트비아 시민권을 박탈당한 개인이 무국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국적을 보유하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