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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신규 기후 관련 법안 도입 추진

에스토니아 ERR News, Ceenergynews 2024/12/06

☐ 에스토니아, 기후탄력경제법 도입

-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이 각 부문의 기후 영향 고려를 촉진하기 위한 기후탄력경제법(Climate Resilient Economy Act) 도입을 추진함

- 동 법안은 공공부문의 기후 대응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후법안의 주요 특징 및 업데이트 내용

- 신기술 도입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후 대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 순환경제 및 공간개발 원칙을 새롭게 포함하고, 투자 소요와 영향 평가를 개정해 최대 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함


☐ 법안 비판 및 추가 수정 필요성 제기

-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기후탄력경제 법안이 모호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함

- 현행 기후 목표 포기와 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전략 및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관련정보]

에스토니아,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 논란 속 심도있는 논의 착수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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