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분야 규제 간소화 강조

- 지난 4월 25일 루카스 사비츠카스(Lukas Savickas) 리투아니아 경제부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방위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함.

- 사비츠카스 경제부장관은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 집행위원회의 방위산업 규제에 대한 입장

-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방위산업 분야가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방위산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향후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간소화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EU 방위산업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전문가들은 사비츠카스 장관이 제안한 규제 간소화가 향후 EU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사비츠카스 장관은 방위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EU 전역 방위산업체의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