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미국, 이란 차바하르항 제재 발효

- 지난 9월 29일 미국은 인도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란 차바하르(Chabahar)항에 제재를 부과함.

- 인도 국영기업 인도항만공사(India Ports Global Limited)를 포함한 기업들은 45일 내 차바하르항에서 철수하거나 자산 동결 및 미국 내 거래 금지 조치에 직면하게 됨.

☐ 제재 면제 취소와 그 영향

- 미국 정부는 2018년 인도 등이 차바하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재 면제를 취소함.

- 제재 면제는 당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나, 2021년 탈레반 정권 복귀 이후 미국 국무부는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인도 외교부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미국이 인도를 비난하는 가운데, 이번 제재 면제 취소가 인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 미국 제재와 국제관계 맥락

- 차바하르항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시작한 대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임.

- 이번 제재는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2015년 합의의 '방아쇠 조항'을 활용해 재개된 유엔 제재와 시기를 같이함.

- 아울러, 미국은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거래를 이유로 인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