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남아공의 신규 고철 정책에 대한 우려

- 남아공 철강 부문은 무역산업경쟁부(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 장관이 발표한 철 및 비철 폐기물과 고철 수출에 관한 신규 무역 정책 지침에 우려를 표명함.

- 해당 정책은 지난 10년간 철강 부문을 약화시키고 재활용 생계를 훼손하며 산업 경쟁력을 제약해 온 접근 방식의 연장선으로 평가됨.

☐ 광범위한 철강 제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개정된 규정은 고철 기반 미니밀(mini-mill)을 우선시하여 1차 생산업체, 하류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폐기물 수거업체, 산업 소비자에게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음.

- 독립적인 경제 연구에 따르면 가격 우대 시스템(PPS: Price Preference System) 및 관련 수출 제한 조치가 고철 가격을 억제하고 공식 재활용 부문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며 산업 경쟁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재검토 및 증거 기반 의사결정 요구

- 개정된 가격 우대 시스템의 중단 및 재검토, 무역산업경쟁부의 고철 부문 보고서 공개, 가격 우대 시스템과 수출세의 동시 적용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특정 이익이 아닌 일자리, 경쟁력, 장기적 산업 역량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고철 및 철강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