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루마니아 정부, 공공행정 개혁안 마련

- 지난 1월 15일 루마니아 정부는 두 번째 재정 개혁 패키지의 일환인 공공행정 개혁안 초안을 완성했다고 발표함.

- 동 개혁안은 인력 및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공공행정 전반의 지출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혁의 재정적 영향 및 목표

- 루마니아 정부는 동 개혁안을 통해 2026년 114억 레우(약 3조 8,197억 원), 이후 매년 181억 레우(약 6조 671억 원)를 절감하는 재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일리에 볼로잔(Ilie Bolojan) 루마니아 총리는 지출을 줄이고 지방 행정부의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향후 개혁안 이행 및 입법 절차

- 동 개혁안에 따르면 개혁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구역 단위는 국가 전자 온라인 결제 시스템(SNEP: National Electronic Online Payment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특정 예산 배정이 중단될 예정임.

- 아울러 루마니아 정부는 개혁안을 의회에 ‘정부 책임 선언(assumption of responsibility)’* 방식으로 신속 처리할 계획임.

* 정부가 특정 법안에 정치적 책임을 걸고 의회에 제출하는 헌법상 절차로, 이 경우 본회의 표결은 생략되는 대신 야당은 불신임 동의안(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