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파라과이 의회, 미국과 군대지위협정 비준

- 지난 3월 11일 파라과이 하원은 미국과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비준함.

- 해당 협정은 파라과이 내 미군의 일시적 주둔을 허용하고 미군에 외교관 수준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며, 합동 군사훈련, 교육 프로그램,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을 포함함.

☐ 면책특권·관세 면제 조항 둘러싼 국내 논쟁

- 동 협정에는 미군 인력에 대한 외교관 수준의 법적 면책특권, 군사 장비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면제, 미군 인력에 대한 미국 측 형사 관할권 인정 등의 조항이 포함됨.

- 야당과 일부 정치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함. 

☐ 파라과이·미 안보 협력 강화와 역내 지정학적 의미

- 이번 협정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파라과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아메리카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