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마존 지역 토지 배분 관련 대통령령 제5613호 발령

- 로드리고 파스 페레이라(Rodrigo Paz Pereira) 볼리비아 대통령 정부는 2026년 4월 27일 아마존 지역 내 판도(Pando)·베니(Beni) 주를 우선 대상으로 토지 배분 및 등록 지침을 규정한 대통령령(Decreto Supremo) 제5613호를 발령함.

- 동 법령은 공식 등록을 완료한 농민 및 원주민 공동체를 수혜 대상으로 지정하고, 토지의 중복 부여 금지 및 기술적·법적 평가 이행을 의무화함.

□ 법률 제1720호 철폐 요구 행진단, 라파스 주 진입

- 원주민·농민 단체들은 국가농업개혁원(INRA: Instituto Nacional de Reforma Agraria)에 소규모 토지의 용도 전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제1720호의 철폐를 촉구하며 라파스(La Paz)를 향한 대규모 행진을 전개함.

- 2026년 4월 상순 판도 주를 출발한 행진단은 같은 달 27일 라파스 주 카라나비(Caranavi)에 도달하였으며, 행정 수도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정부·시위대 간 부분적 합의에 그쳐 갈등 지속 전망

- 볼리비아 정부는 대화를 통해 시위 중단을 시도하였으나 일부 단체와의 제한적인 합의에 그쳤으며, 다수의 농민·원주민 단체는 여전히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이번 대통령령 발령이 시위대의 강경한 입장을 선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