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멕시코 경제부 장관, 투자·행정절차 처리 기한 의무화 법령 서명

-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2026년 5월 6일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 30일, 연방 행정절차를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에 서명함.

- 멕시코 디지털전환청(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청장은 법정 기한 내 정부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여 투자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대외무역 행정절차, 단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

- 멕시코 정부는 130개 이상의 대외무역 관련 행정절차를 멕시코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M: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Mexicano) 기반의 단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법령을 추가로 마련함.

- 동 시스템은 기업이 단 1회의 서류 제출로 전체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처리 기간 단축 및 중복 절차 제거를 목표로 함.

□ 멕시코, '플랜 멕시코' 기반 에너지·보건 분야 규제 완화 추진

- 동 조치는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자국 경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발표한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의 일환으로, 민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짐.

-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를 38%로 상향하고 관련 허가 기간을 최대 60% 단축할 계획이며, 보건 분야 행정절차 기간은 기존 100일에서 24일로 축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