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르헨티나 정부, 에너지 보조금 수혜 대상 대규모 축소

- 2023년 12월 출범한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수혜 대상을 약 300만 가구 감축하여 총 56억 달러(약 8조 1,228억 원) 규모의 지출을 삭감함.

-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보조금 지출 비율은 기존 1.4%에서 0.6%로 감소하였으며, 동 정부는 2026년까지 이를 0.5%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임.

□ 보조금 축소 이후 가계 공과금 부담 크게 증가

- 2026년 4월 기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광역권 내 보조금 미지원 가구의 월평균 공과금 지출액은 212,694페소(약 22만 원)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함.

- 동 공과금 지출액이 공식 집계된 평균 임금의 12.2%를 차지함에 따라 일반 가계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보조금 명부 정비로 제도 효율성 개선

- 아르헨티나 에너지사무국(Energy Secretariat)은 수혜자 명부 정비를 통해 고급 주택단지 거주자 및 사망자 명의 등록 등 부적절한 수혜 사례를 다수 적발함.

-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표적 에너지 보조금(SEF: Targeted Energy Subsidies)' 제도 도입으로 기존 3단계 지원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한 결과, 정부 출범 초기 48%에 불과했던 공과금 납부율이 약 97% 수준까지 상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