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콜롬비아 국가평의회, 연금 자원 이전 정부령 효력 정지

- 콜롬비아 행정소송 최고법원인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는 민간 연금펀드 운용사(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에 25조 페소(약 69억 달러, 약 10조 119억 원)의 연금 자원을 공적 연금기관 콜펜시오네스(Colpensiones)로 즉시 이전하도록 명령한 2026년 제415호 대통령령의 효력을 정지함.

-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동 결정에 반발하여 고등법원이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지지자들의 총동원을 촉구함.

□ 법령, 페트로 정부 자체 연금개혁법과 상충 판정

- 국가평의회는 제415호 대통령령이 페트로 대통령 본인이 추진한 연금개혁법(법률 제2381호, Ley 2381)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법률은 연금 수급 요건 충족 시까지 AFP가 해당 자금을 보유·관리하도록 규정함.

- 시민 소송인의 무효 소송 제기 및 콜롬비아 연금·퇴직금펀드운용사협회(Asofondos: Asociación Colombiana de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y de Cesantías)의 기술 문서 제출이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연금 자원 배분 갈등, 법적·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전망

- 국가평의회는 행정부가 법률 적용을 위한 시행령은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 내용 변경이나 의회 고유 권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유사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페트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개혁 저지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공·사 연금 체계 간 자원 배분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