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미국 무역대표부,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6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며 과테말라를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감시 목록(Watch List)에 등재함.

- 동 보고서는 100여 개 무역 대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평가하였으며, 과테말라를 포함한 총 25개국을 우선 감시 목록(Priority Watch List) 및 감시 목록 대상으로 지정함.

□ 위조품·불법 IPTV 등 다양한 IP 침해 지속

- 과테말라 내 의류 및 액세서리 위조품 판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조 의약품 유통과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를 통한 신호 도용 문제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됨.

- USTR은 과테말라가 기본적인 법적 체계는 갖추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단속의 일관성 결여·유관 기관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실효적인 법 집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미국, 형사 기소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제고 촉구

-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USTR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재 의지를 표명하며,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함.

- 이에 따라 미국은 과테말라 정부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강화, 국경 통제 등 행정 조치 개선,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 제고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