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은행 간 금리 조작 및 시장 교란 행위 적발

- 루마니아 경쟁당국은 2022년 말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를 통해 시중 은행 10곳이 민감한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행동을 조율하는 등 조직적 담합 사실을 확인함.

- 해당 은행들은 각종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 간 금리 지표 ROBOR(Romanian Interbank Offered Rate)*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남.

□ 자국 경쟁 규정 및 유럽연합기능조약 위반 판결

- 당국은 공모를 통한 금리 지표 조작 행위가 공정한 금융 거래를 저해하고 루마니아 자국 경쟁 규정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함.

- 해당 사안은 EU 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됨.

□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 루마니아 경쟁당국은 2026년 6월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시장 질서를 훼손한 해당 은행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함.

- 불법 행위에 가담한 10개 은행에는 총 37억 3,000만 루마니아 레우(약 1조 2,544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

* ROBOR(Romanian Interbank Offered Rate): 루마니아 은행 간 단기 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기준금리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변동금리 상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