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연립정부 소속 장관들, 가족수당 절감안 이행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카르멘 욜러(Karmen Joller) 에스토니아 사회보호부 장관은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Eesti Rahvusringhääling)을 통해 국가예산전략(RES: State Budget Strategy)상의 가족수당 절감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힘.

-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재무부 장관 역시 보편적 가족수당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2028년부터 소득심사 방식을 도입해 연간 1억 유로(약 1,754억 1,700만 원)를 절감하려는 정책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 칼라스 총리, 국가예산전략 및 절감안 유지 입장 고수

-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는 장관들의 관련 발언이 연립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하며, 국가예산전략을 변경할 어떠한 제안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반박함.

- 칼라스 총리는 2028년까지 가족수당 지출 1억 유로(약 1,754억 1,700만 원)를 절감하는 방안을 국가예산전략에서 삭제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함.

□ 절감안 철회 시 재정 적자 확대 불가피 경고

- 칼라스 총리는 해당 가족수당 절감안이 에스토니아의 재정 적자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함.

- 절감안을 철회할 경우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