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정부, 수신료 폐지 및 국가예산 직접 지원 법안 승인

- 체코 정부는 2026년 6월 15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예산으로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해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안에 따라 체코 텔레비전(Czech Television)은 연간 57억 4,000만 코루나(약 4,179억 원), 체코 라디오(Czech Radio)는 20억 6,500만 코루나(약 1,503억 원)를 배정받게 됨.

-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국무총리는 국가예산 지원 방식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방송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내각은 최고감사원(Supreme Audit Office)에 두 방송사에 대한 소급 재정 감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도 병행 승인함.

□ 방송사·노조, 대규모 감원 및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

- 배정 예산액은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체코 텔레비전은 약 10억 코루나(약 728억 원), 체코 라디오는 약 4억 코루나(약 291억 원)의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양 방송사 대표는 최대 700명 규모의 인력 감축과 지역·어린이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함.

- 체코 라디오 대표 르네 자보랄(René Zavoral)은 수신료 제도가 방송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필수 장치라며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양 방송사 노조는 6월 22일 경고 파업을 예고함.

□ 야당, 위헌 소송·EU 제소 등 전방위 저지 예고

- 야당은 이번 법안이 슬로바키아식 공영방송 장악 경로를 답습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은 재원 안정성에 관한 EU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소할 방침임.

- 여당 연립정부는 하원 108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2027년 1월 법안 시행을 강행할 계획이나, 시민민주당(ODS: Civic Democratic Party) 대표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는 의회 저지 실패 시 헌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