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유럽의회, 현대화 협정·잠정 무역협정 승인

- 유럽의회는 지난 7월 6일 멕시코와의 현대화 글로벌 협정(MGA: Modernized Global Agreement)과 임시통상협정(iTA: interm Trade Agreement)을 승인함.

- 현대화 글로벌 협정은 찬성 479·반대 119(기권 65), 임시통협정은 찬성 474·반대 131(기권 60)로 가결됐으며, 이는 2000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함.

☐ 관세 철폐와 지리적 표시 보호

- 이 협정으로 양측 간 남은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며, 유럽의회는 가장 적극적인 경우 EU의 상품·서비스 수출이 최대 75% 늘고 기업의 관세 부담이 연간 최대 1억 유로(약 1,701억 원) 줄 수 있다고 봄.

- 아울러 EU의 전통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 568개가 멕시코에서 보호돼, EU 특산 식품·음료의 모조품 판매가 금지됨.

☐ 무역 다변화 흐름과 남은 절차

- 이번 승인은 EU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파트너를 넓히는 흐름의 하나로, 앞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타결한 데 이어 멕시코와의 관계를 격상한 것임.

- 다만 잠정 무역협정은 양측의 내부 절차 완료 뒤 발효되고, 글로벌 협정 전체는 모든 EU 회원국과 멕시코의 비준을 거쳐야 완전히 발효되므로 실제 이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 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제품이 특정 품질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혹은 지리적 원산지로 인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음을 인증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