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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 통과를 위한 길 열어
인도네시아 Kompas, The Jakarta Post 2022/05/26
☐ 5월 25일 인도네시아 하원이 법률·법규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RUU PPP, Rancangan Undang-Undang Pembentu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을 통과시킴.
-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하여 법제화되지 못했던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제정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됨.
- 일자리 창출법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법안으로 외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親)기업 법률로서 여러 규제 개혁안을 담고 있음.
☐ 일자리 창출법은 여러 법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묶어 일괄처리하는 ‘옴니버스(omnibus)’ 방식으로 의회 통과 절차를 밟도록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절차적 흠결을 가진다고 판결함.
- 이에 의회는 2022년 4월 법률·법규 제정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옴니버스식’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함.
- 누르딘(M. Nurdin) 인도네시아 하원 법제사법위원회(Baleg, Badan Legislasi) 부위원장은 법률·법규 제정에 관한 법의 19개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하원 각 정당은 법률·법규 제정에 관한 법 개정에 찬성했으나, 번영정의당(PKS, Partai Keadilan Sejahtera)만 반대함.
- 페리 암사리(Feri Amsari) 안달라스 대학교(Andalas University) 헌법학 교수는 법률·법규 제정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옴니버스식’ 법률 제정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 양대 노조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과 인도네시아 노총(KSBSI, Konfederasi Serikat Buruh Seluruh Indonesia)은 ‘옴니버스 법안’이 노동자 보호를 해체하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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