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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법원, 전 BBC 기자에 3년 노역형 선고
미얀마 VOA News, RFA 2022/09/19
☐ 미얀마 법원은 선동죄로 기소된 전 BBC미디어액션(BBC Media Action) 소속 기자 텟 텟 카인(Htet Htet Khine)에 3년의 노역형을 선고함.
- 9월 15일 미얀마 법원은 형법상 선동죄로 2021년 8월 체포돼 인세인(Insein)에 수감된 언론인 텟 텟 카인에 3년의 노역형을 선고함.
- 텟 텟 카인과 함께 체포된 미얀마 현지 언론인 시두 아웅 민(Sithu Aung Myint)은 지난 2월 프론티어 미얀마(Frontier MYANMAR) 보도를 통해 미얀마 국내 언론의 자유 탄압에 대해 다룬 후 가짜뉴스 유포 및 선동 혐의로 체포돼 현재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임.
☐ 미얀마 군부는 언론인에 대한 탄압 및 활동 제재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군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음.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미얀마에서는 120명 이상의 언론인이 테러방지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구금된 바 있으며 그 중 50여명은 여전히 감금 상태임.
- 군부 집권 이후 미얀마 국내 다수의 언론사들은 경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압박으로 인한 망명 상태에 놓임.
☐ 미얀마 정부와 구금된 언론인 간 중재를 맡은 언론위원회(Press Council) 또한 내부 인사가 군부에 의해 임명된 이후 중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언론매체 VOA는 온 캬잉(Ohn Kyaing) 미얀마 언론위원장에 텟 텟 카인의 노역형 선고 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온 캬잉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힘.
-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미얀마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언론탄압 등 정치적 목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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