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원에 부패자산몰수법안 입법 촉구
인도네시아 Antara 2022/09/20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하원에 부패자산몰수법안(Asset Confiscation Bill)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할 방침임.
- 마흐푸드(Mahfud MD)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부패자산몰수법안이 하원에서 계류 중이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부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함.
- 마흐푸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비정부기구인 반부패사회(MAKI, Anti-Corruption Society)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함.
☐ 마흐푸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발언함.
- 마흐푸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정부가 현금거래제한 관련 법안도 제안했으나 해당 법률의 입안은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덧붙임.
- 보야민 사이만(Boyamin Saiman) MAKI 회장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일부 부패 범죄자가 징역형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힘.
☐ 보야민 사이만 MAKI 회장은 부패자산몰수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해당 법률이 하원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는 부패 사건 증거로 압수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동부 자카르타에 있는 짜왕(Cawang)에 마련함.
- 피를리 바후리(Firli Bahuri) KPK 회장은 압수물품이 적절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베트남 재무부, 석유제품 최혜국관세 10%로 인하 계획 | 2022-09-19 |
|---|---|---|
| 다음글 | 인도네시아, 사상 초유의 해커 공격에 개인정보 대량유출 | 2022-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