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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 수입·무기공급원 접근 차단 촉구
미얀마 OHCHR, Anadolu Agency 2022/09/20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의 수입원 및 무기공급원 접근 차단을 위해 더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9월 1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 및 무기공급원 접근을 차단하고 인권 탄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해당 보고서는 유엔진상조사단(FFM)의 미얀마 군부 재정상황 보고서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발간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무기 등 군사자원 조달 경로 차단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보고서의 주장을 재확인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미얀마 군부의 국가행정평의회(SAC)가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실패해왔으며 미얀마 국민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공격해왔다고 평가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2/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 부문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교육, 보건 및 복지 부문 예산은 감액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국내 노동조합 및 국민통합정부(NUG)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군부 대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진상조사단의 권고 이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부 이행되었으나 특히 외화 조달 등의 부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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