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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9월 21일부터 발효
인도네시아 Antara, Reuters 2022/09/21
☐ 9월 20일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하원 전원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PDP, Personal Data Protection)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21일부터 법률로서 발효된다고 발표함.
-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악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리라 기대된다고 발언함.
- 푸안 마라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2016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논의했으며, 처음에는 본 법안이 16장과 76조항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함.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에 4개항을 추가로 삽입함.
-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본인의 명의로 원치 않았던 온라인 대출이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 감독기관을 조속히 설치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부처, 기관, 정책 결정자들이 건전한 국가 디지털 안보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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