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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 사법 개혁과 정치 극단화 해소의 중요성 강조
조지아 Civil.ge 2022/11/28
☐ 11월 24일 조지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유럽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위해 제시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유럽위원회가 후보 자격 부여를 위해 제시한 사법 개혁, 정치 극단화 해소 조치가 지닌 중요성을 언급함.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의 유럽연합(EU, Euoprean Union) 가입을 위한 EU의 잠재적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가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지위에 이처럼 빠르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함.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유럽의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감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설명함.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함.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 7일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이 의회에서 채택한 감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언급함.
☐ 지난 6월 주조지아 EU 대사도 조지아의 꿈당이 감시법이 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 카를 하르첼(Carl Hartzell) 주조지아 EU 대사는 감시법이 조지아 국민의 인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민주적이고 유럽적인 법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하르첼 대사는 조지아가 의회에서 중요한 법안 개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논의를 무시하고,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지 적절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힐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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