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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외국지원단체법 의회 통과

키르기스스탄 BNE Intellinews, Reuters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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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의회, 러시아식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 Law) 승인

- 3월 14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외국 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NGO)와 독립 미디어를 규제하기 위한 러시아의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 Law)을 본뜬 법안을 승인함

- 이 법안은 토론 없이 단 7분 만에 찬성 66, 반대 5, 기권 9로 통과되었음

☐ 국제사회, 해당 법안 도입 비판

- 유럽연합(EU)과 여러 서방 대사관은 의회 투표 전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이 법안이 국제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외국 지원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함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도 법안이 시민사회, 인권 옹호자, 미디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해당 법안, 민주주의 훼손 우려

- 이 법안에는 NGO가 정부 문제에 관해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됨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이 키르기스스탄의 활발한 시민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1938년 미국이 도입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Foreign Agency Restriction Act)와 유사하다고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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