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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잠비아의 거버넌스와 부패에 관한 진단 보고서 발표
잠비아 Lusaka Tim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01/16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잠비아의 거버넌스와 부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반부패 및 자금 세탁 방지 프레임워크, 재정 거버넌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잠비아는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약하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자원의 오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해당 보고서는 잠비아의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변화에 필요한 단기 개혁 및 장기 정책을 제안함.
☐ 보고서에서 잠비아는 부패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법적, 구조적 약점과 함께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가 대처하는 능력을 방해받는다고 진단하였음.
- 잠비아는 반부패 및 자금 세탁 방지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부문에서 큰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음.
-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부족, 손상된 독립성 및 운영 자율성, 운영 및 재정 능력 결여에 대한 잠비아 정부의 대책 수립을 제안하였음.
☐ 국제통화기금은 잠비아의 공공조달 시스템이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하였음.
- 공공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도 국세청의 취약성이 드러나, 부정부패 수익을 은폐할 수 있는 투명성 부족이 드러났음.
- 잠비아에서 도로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된 막대한 재정 자원이 부패와 연결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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